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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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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 탄소인지예산
저자 고재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30호
발행일 2020-09-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민관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지만 투자 규모,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도 개혁, 시장 전환을 위한 가격 규제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협약인 ‘뉴딜(New Deal)’로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연상시킨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5,200억 달러가 넘는 녹색 부양책이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신국가발전전략으로 GDP의 2%를 녹색 분야에 투자하는 녹색성장을 추진하였다. 녹색성장 정책은 초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나 녹색성장의 다른 한 축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서로 모순된 정책이 실행되고, 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간극이 생겨 예산 배분과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와 도시에서 기후변화 목표 주류화를 위한 정책통합 수단으로서 예산의 역할에 주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하였으며, UNDP도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기후렌즈 평가를, 오슬로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예산을 연동하여 관리하는 기후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감축인지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서울시, 경기도는 그린뉴딜 수단으로 각각 기후예산제, (예산) 탄소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다.
그린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후회 없는 원칙(no-regret principle)’에 의해 한국판 뉴딜이 그린뉴딜과 정책일관성을 견지하여 그린뉴딜 정책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린뉴딜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정책과 예산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탄소인지예산은 정책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인식증진 수단으로 유용한데, ‘시민기후예산서’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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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