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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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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남북통합 신성장엔진 한반도 메가리전
저자 이정훈, 김동성,이상대,지우석,이양주,이성우,김영롱,조성택,강태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31호
발행일 2020-10-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이 인프라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인적자원과 자본이 집적되는 대도시권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공간 범위는 남북한의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며, 그중에서도 서해-경기만⋅한강하구 연안권역을 중추적 공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만안(灣岸)경제권, 접경(接境)경제권, 남북한 수도권의 배후지 등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였다.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의 모델 사례로 홍콩-심천 초국경 경제권이 있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통합 한반도 경제권의 심장이자 신성장동력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메가리전’ 구상과 같은 남북 공동의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 메가리전 추진전략은 첫째로 서해 경기만 한강하구 권역을 중심으로 남북통합 경제권 실험지대를 조성, 둘째로 남북간 주요 도시⋅산업지대와 경제개발구로 협력의 공간적 범위와 질적 깊이를 확대, 셋째로 수도권과 평양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통합적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는 단계적 접근이 유효하다.
한반도 메가리전 완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간통합) 경의선 복선화, GTX 및 KTX 연결, 서해선 화물철도 신설⋅연장
(접경통합) 남북 공동 경제특구와 자유무역지역으로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한
강하구⋅서해를 통해 남북 해상교통을 연결, 관광⋅물류 경쟁력 강화
(산업벨트) 개성-해주-강령과 평양-송림-남포를 수도권 주요 산업지대와 연계하며,
섬유의류, ICT, 기계, 시멘트, 에너지 부문의 협력 추진
(생태도시) 자연, 물, 에너지 3요소에 초점을 두고 물과 에너지 자립 우선 고려
(거버넌스) 특정 국가 일방 조치로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업⋅지자체 실무협의
체와 국가⋅정부 다자협력협의체의 이원적 협의 기반 다자협력 구조화
한반도 메가리전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첫째,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등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실천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남한 내 그리고 남북 및 중⋅일⋅러⋅미, EU 등 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축한다. 셋째, 남북 교류와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제도, 시스템과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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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