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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메가시티 전략
저자 이상대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33호
발행일 2020-10-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국토균형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접근전략으로서 메가시티 전략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 및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함께 세계화시대 지역 간 경쟁에 대응하려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정주환경 질 개선 등을 위한 광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확산된 결과이다.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권 모두 메가시티전략 논의가 확산 중이며, 시⋅도 통합론과 결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도별 고용경쟁력 추이를 보면, 서울, 경기, 충남과 일부 지방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방 시⋅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광역시⋅광역도로 구성되는 광역경제권역의 지역총생산액 비중 변화를 보면, 수도권은 유지, 비수도권의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수도권도 평일 교통혼잡비용 17.8조 원으로, 전국의 53%에 해당하는 등 대도시권 효율성이 떨어지고, 세계 선진국 수도권과 비교할 때 인구 비중 대비 지역총생산액 비중이 낮아 국민경제 기여도도 낮은 실정이다.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메가시티 전략은 수도권을 하나의 도시로 보는 ‘원 시티’ 전략, 지방을 광역권 마다 국가중추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지역별 수도화’ 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수도권은 이미 인구와 지역경제 규모 조건이 충분하므로 서울-인천-경기도의 각 도시들 간 수평적 기능분담체제 구축을 지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분산 입지와 기업 본사들의 분산적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지역별 수도화’ 전략을 제안한다. 부⋅울⋅경 동남권은 물류와 해양, 대구경북권은 건설교통과 상공, 광주전남권은 에너지와 농수산, 대전세종충청권은 과학정보와 의료보건 관련 국가 기관과 시설 입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AI 및 자율주행차, 코로나-19로 경험한 재택 근무 및 화상회의 경험 등으로 분산적 국토 디자인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과밀부담금 등의 적절한 부담과 협력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방의 메가시티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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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