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 이슈분석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화면크기 화면 크기 확대 화면 크기 원래대로 화면 크기 축소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
저자 이정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34호
발행일 2020-1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사람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은함유폐기물,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처리계획을 수립⋅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곳은 4개소,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장소 및 배출요령을 갖추고 있는 품목은 폐의약품, 폐농약용기, 폐형광등에 불과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수거⋅처리체계가 포함된 공통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회수는 지역 단위의 회수, 판매점 역 회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연계회수 등으로 구분하여 회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폐의약품은 약국, 폐농약은 농협, 폐건전지는 EPR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은함유폐기물, 폐페인트에 대해서도 생산자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은함유제품은 제조⋅수입업자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용 폐의약품, 소규모 축산업 동물용 폐의약품의 경우 관리실태 파악 및 정비가 필요하다.
회수시설은 위험물 취급 관련 민원 및 관리 소홀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 만큼 24시간 운영하고 위험물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시설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확대 운영 및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와 같이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폐기물 회수, 처리업체 관련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배출 및 회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품목별 업체지정 등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적정한 평가 및 환류가 있어야 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 소량 발생하여 회수 및 처리 관련 정보와 재정이 부족하므로 품목별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등 소관부서 간 유기적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

이정임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11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2018년~2022년)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탁 이정임 외 4명 2020 63 비매
2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방안 정책 이정임 2020 PDF 91 비매
3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 수탁 고재경 외 3명 2019 26 비매
4 수원시와 인접 지자체간의 광역환경정책 발전방안 연구 정책 강철구 외 4명 2019 PDF 789 비매
5 광명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방향 정책 이수진 외 1명 2019 PDF 1733 비매

이슈&진단 : 총 22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 이정임 2020 PDF 207
2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이정임 2019 PDF 3336
3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이은환 외 7명 2019 PDF 2692
4 폐기물의 재탄생: 업사이클산업 육성 이정임 2018 PDF 11231
5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이기영 외 7명 2018 PDF 14930

정책브리프 : 총 3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 수송에너지 소비, 10년간 61.6%증가, 관리대책 시급 빈미영 외 1명 2012 PDF 3601
2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매립 금지 대응책 이정임 외 1명 2011 PDF 3674
3 재해쓰레기 처리 대책은 있는가? 이정임 외 2명 2011 PDF 3446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