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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2020 미국 대통령선거 :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
저자 이성우,조성택,최훈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35호
발행일 2020-1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미국의 2020 대통령 선거가 진통 속에 종료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질병 확산의 우려 속에 우편투표 제도의 활성화로 투개표 과정에 대한 현직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결과에 불복과 소송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민심 이반이 나타나고 있다. 선거 직전 일각에서는 양측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내전 수준의 폭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혼란을 이겨내고 우려와 달리 성공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주별 정당지지 구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의회 선거에서는 상원은 2021년 1월 조지아 주의 결선투표 결과를 지켜봐야되는 상황이고 하원은 당초 기대한 압도적 승리는 아니지만 과반의석(218석)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모두 민주당이 지배하는 “블루웨이브”가 가져올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집권 4년간 미국의 가치와 질서가 후퇴했다고 판단하며 하루빨리 2016년 이전으로 복구하려고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구제,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의 강화, 공권력의 정의 회복과 같은 상징적 조처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하루 1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 체계의 정비와 신속한 백신 개발과 보급이라는 인간안보 공약 실천의 시험대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증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며 연준 또한 기준금리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 내 제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서까지 고용에 정책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으로 풀이되며 벨류체인의 탈중국화가 진행되면 고용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경기부양 효과는 원화평가절상 압력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미국 소비 진작으로 인한 순수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 통상에 있어서는 미중분쟁 양상에 따라 한국은 대중국 중간재 수출입 비율이 산업부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미국의 친환경 산업진흥정책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의 관련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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