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 이슈분석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화면크기 화면 크기 확대 화면 크기 원래대로 화면 크기 축소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라 복잡해진 동아시아의 셈법
저자 이성우,이상만,우준모,최운도,황수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36호
발행일 2020-1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미국 외교정책 독트린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응과정이자 전임자와 차별성을 부각하는 선거전략의 일부이다. 트럼프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다자주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그리고 전략적 인내는 중국의 G2 성장을 도와주고 북한의 핵 위협을 방치하는 정책실패로 규정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독트린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충돌도 불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예외주의를 넘어 일방주의를 정당화했다. 바이든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의 동맹국 신뢰와 국제적 존경을 잃게 만든 실패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응 방침은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근시안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을 지키고 동맹을 존중하는 자세로 “세계를 다시 이끌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홍콩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문제까지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다자간 실무회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비핵화의 기준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하되 단계적인 핵 군축과 핵 동결과 같은 단계적 접근의 여지도 열려 있다. 미일관계는 민주당과 자민당의 전통적인 친밀한 유대가 한반도 문제와 우리의 역사 및 영토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여하려고 하지만 미국에 의해 배제된다면 러중동맹을 통해 신냉전 질서를 구축할 것이다.
바이든 시대 미국의 한반도 주요국 관계 설정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외교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우호적 환경을 이용해 국익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했던 G7+4에 초청의 백지화, WTO 사무총장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 미북관계의 불확실성 증가 등은 부정적 요소이다. 바이든 시대 대미 외교는 K방역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활용하여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같은 외교와 함께 주변국의 외교노선과 독자적인 자기주도형 안보 및 경제협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성우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7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 이상대 외 9명 2020 PDF 134 비매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정책 이성우 2020 PDF 262 비매
3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조사연구 수탁 이성우 외 4명 2019 762 비매
4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전략 정책 이정훈 외 11명 2019 PDF 5542 \25,000
5 (2019년) DMZ포럼 : DMZ의 재탄생 :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합의 상징으로 이정훈 외 7명 2019 PDF 1773 비매

이슈&진단 : 총 6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