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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성장통, 갈등과 규제 넘어 미래로
저자 김점산,김서정,빈미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40호
발행일 2020-1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자동차 공유서비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하나로 이용자에게 차량 또는 운전자를 주선하는 서비스이다. 2011년 카셰어링 ‘그린카’를 시작으로 라이드헤일링(타다), 택시헤일링(카카오T), 라이드셰어링/카풀 등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택시업계와 갈등, 이용자, 노동자 안전 및 보호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카셰어링은 승용차의 시간단위 무인대여서비스로 국내 쏘카, 그린카 등의 회원수는 9,800천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급증이 문제이다. 라이드헤일링은 특정 목적 범위에서 운영되다 택시업계와 갈등으로 법 개정 후 불법화되었다. 이후 종사자의 노동자 지위 인정 문제가 소송 중이다. 택시헤일링은 2015년 카카오의 택시 호출앱으로 시작하여, 티맵택시, 우버택시 등 시장 진입, 작년 택시제도 개편에 따라 플랫폼택시로 진화했다. 최근 카카오T, 마카롱택시가 각각 1만대를 단숨에 넘어서, 독과점이 문제되고 있다. 카풀은 개인간 호의 동승에서 발전했다. 카카오카풀의 택시업계와 갈등에 따른 규제 강화로 정체기를 맞았다. 카풀의 이용 시간 등 규제는 택시업계의 이권 보존일 뿐, 이용자의 선택권과 안전 확보 논의는 부재했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현재 시장을 성장단계로 평가하고, 시장 전망(10년 후)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산업대비 이용자측면에서 중립 또는 강점, 사업자측면에선 아직까지 중립 또는 약점으로 평가하였다. 일자리와 정부정책측면에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양에서 라이드헤일링과 택시헤일링이, 정부정책인 효율성과 친환경측면에서 카셰어링과 카풀이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회요인은 통행 다양화, 공유경제 활성화, 기술발달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 정책 개입 수준은 현 수준 또는 시장에 맡김을 선호하고, 최근 타다 금지법과 카풀의 이용 시간 규제에는 부정적 의견이었다. 정부 정책의 역점분야는 최우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지원 내용은 법제도 개선을 응답했다. 법제도 개선 우선 분야는 최우선으로 공정경쟁을 응답했다.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 산업정책과 함께 이용자와 노동자를 고려한 시장과 일자리 정책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이용자를 위해 교통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카셰어링 확대와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노동자를 위해 고용유지, 재교육, 취업 지원 및 처우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정책으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우선 지원하되, 공공성이 강한 카셰어링은 홍보 및 공공자원 지원, 독과점 우려가 있는 택시헤일링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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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