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1차 재난지원금은 실패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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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을식,김태영 | |||
과제분류 | 이슈&진단 | |||
보고서번호 | 제443호 | |||
발행일 | 2020-12-01 | 보도자료 | HWP | |
원문 | 인포그래픽스 |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전 부문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나타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전방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소비를 진작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등 재난지원금을 4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의 주거, 가계, 고용, 소득, 소비, 지원금, 가구원 인식 등에 관한 설문을 설계하고, 감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도권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4주간 진행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비중은 17.5%로 나타났고, 고용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83.1%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36.9%이고 이들의 소득 감소 비율은 30.6%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35.9%이고 이들의 소비 감소 비율은 24.4%로 나타났다.
기존 소비 대체 효과를 직접 설문하여 구한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추가 소비 효과는 29.1%로,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 정책보다 4~5%p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전 사례와의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새롭게 추가 소비 효과를 추정할 경우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에 달한다. 한편, 8월 말로 제한했던 소비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분석하면, 본 연구의 추가 소비 효과는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본 조사의 응답자가 부채 상환 및 저축에 재난지원금의 1.3%만 지출했다는 응답과 부채 상환 금액이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에 충당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중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은 수령 이전 22.8%에서 38.3%로 1.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10점 만점에 7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공동체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해서도 진보적으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월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경제 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선별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더불어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소비 대체 효과를 직접 설문하여 구한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추가 소비 효과는 29.1%로,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 정책보다 4~5%p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전 사례와의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새롭게 추가 소비 효과를 추정할 경우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에 달한다. 한편, 8월 말로 제한했던 소비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분석하면, 본 연구의 추가 소비 효과는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본 조사의 응답자가 부채 상환 및 저축에 재난지원금의 1.3%만 지출했다는 응답과 부채 상환 금액이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에 충당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중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은 수령 이전 22.8%에서 38.3%로 1.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10점 만점에 7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공동체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해서도 진보적으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월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경제 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선별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더불어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