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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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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북한 제8차 당대회는 2021 남북관계의 청신호인가?
저자 이성우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44호
발행일 2021-0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권교체와 한국의 2022년 대선을 앞둔 현재 동아시아는 물론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의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협상 수준의 다자협력 프레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로 본격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국가경제발전 계획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최고지도자가 인정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경제적 궁핍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지목하지만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잠수함 설계 완료를 선언하고 8차 당대회 직후 열병식을 통해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을 공개하면서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이 대남⋅대미 군사위협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으로 부르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주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고 경제실패에 대한 인내를 요구하려는 전략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엄혹한 현 상황 아래에서도 2021년의 남북 지도자들의 메시지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구체적 결실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는 것을 현 단계 남북대치 정국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공존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는 비대면 형식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경기도는 그간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온 지방정부로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중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중에서 경기도가 북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주도의 GSDGs로 추진하고 임진강 유역 공유하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나아가 경기도가 준비해온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에서 평화적 교류협력 사업인 교통SOC개발, 관광⋅지역개발, 수산협력 등 4대 분야 15사업 추진을 통해 2021년은 경기도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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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