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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
저자 조성택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50호
발행일 2021-03-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그동안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양 정상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북미 협상이 결실없이 끝나면서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이 멀어졌으며 남북관계도 정체상태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2020년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어 향방을 알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이처럼 화해와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왔다. 이는 남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뚜렷한 해결방법의 부재 속에서 예정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이러한 악순환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 접근으로써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 위협 제거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체제전복의 위협과 경제제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원하는 북한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원하는 남한은 화해의 시작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체제전복의지가 없음을 천명하고 경제적으로는 개방과 교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이는 일방적 통일을 배제하고 경제통합을 통한 상호 이익 추구를 의미하는 통일관의 변화를 수반한다. 최근 각 기관에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는 젊은 세대들의 변화된 통일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논의되던 일방적 통일론을 포기하고 감상적 통일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당장의 통일보다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고 정치적 통일 논의는 미래의 시민사회에 일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추진중이던 경제통합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한반도 메가리전 등이 그것이다. 또한 민족통일보다 사회통합관점에서 북한주민들을 바라보아야 하며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기존의 안보적 통일교육에서 평화⋅사회통합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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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