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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
저자 고재경,예민지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51호
발행일 2021-04-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자 감축의 실행 주체인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226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101개 지자체가 참여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탄소중립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며 감축 경로, 감축 수단과 비용,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미흡하다.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보면 충남을 포함하여 제주, 경기, 광주는 2005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이 국가 평균(29.7%)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강한 탈동조화 단계에 진입한 반면 충남은 배출량 증가율이 GRDP 증가율보다 빠른 동조화 현상을 나타낸다.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기록한 서울, 대구, 강원에 비해 배출량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충남, 경기, 제주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훨씬 가파른 기울기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서울과 전남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은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이 다르므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획일적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되 일자리, 건강, 공공서비스, 불평등 문제 등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목표와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의 기회와 위기 요인, 비용부담,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있어야 목표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지자체 감축목표를 연계할지 아니면 지역의 자발적 노력에 맡길 것인지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달라진다. 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연계를 위해서는 건물, 수송 등 지자체의 기여가 효과적인 영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감축을 위한 지자체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권한을 차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고려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한다.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리더십과 실행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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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