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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저자 이기영,유주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52호
발행일 2021-04-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하천사업의 중복과 상충 논란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지방이 관리하는 지방하천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여 경기도에서 스스로 하천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21세기 말 우리나라의 온도는 1.8~4.8℃, 강수량은 5.5~1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 여름 중부지역 기준 역대 최장인 54일 동안 장마가 지속되어 기후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거주지 주변의 하천사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하천사업 추진 시 중점을 주어야 할 하천 기능에 대해서 ‘수생태 보전 및 복원’이 41.9%, ‘친수공간 조성’이 34.2%, ‘홍수방지’ 14.4%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천사업은 계획수립에서 완공까지 5년 정도 소요되어 사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장의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키기 어렵다. 하천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보, 주민들이 원하는 친수시설, 홍수방지를 위한 소규모 개량사업 등의 단위사업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천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의 철거나 개량을 위해 가칭 ‘하천의 보 철거 및 개량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 보 관련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친수시설도 주민 의견과 하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천 생태계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조건으로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내는 소규모 치수시설 개량사업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정형화된 하천사업을 벗어나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 환경부 하천관리의 주된 방향이므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하천사업도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하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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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