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국민 다수는 기본소득을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속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에 국민 80.8%가 찬성했다.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모두를 반대하는 국민은 불과 14.4%에 지나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에 두 차례 시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20년 5월의 제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수혜 경험 등이 찬성 여론의 급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제는 국민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 찬성 국민 중 48.0%는 ‘3년 이내’의 조속한 도입을 기대했다.
월 20만 원 또는 50만 원의 기본소득제 실시에 하나 이상 찬성한 응답자 8,079명에게 그 찬성 이유를 물은 결과,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 60.5%는 기본소득제의 전면적 실시보다는 단계별 실시를 선호했으며, 기본소득제 도입의 여러 형태 중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모델에 대한 찬성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정 연령층에 한정한 기본소득제 실시에 대한 찬성 비율(34.2%)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기본소득 지급 금액은 가장 많은 응답자(41.5%)가 월 10~30만 원 사이를 선택했으며, 응답자가 선택한 구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적은 적정 기본소득 지급 금액은 전체 평균 월 41만 원이었다. 이는 2019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월 423,400원)와도 비슷해 비교적 안정적인 값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 57.4%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기본소득제 시행에 찬성하는 국민 중에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사를 지닌 비율이 65.2%에 해당할 만큼 더욱 높았다. 기본소득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아 순 수혜자와 순 부담자를 구별할 수 없음에도 조세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이처럼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자신이 순 수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조세부담 찬성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원 마련 방법 중에는 ‘현 세출 예산 조정’(54.3%), ‘상속세, 증여세 세율 강화’(47.7%), ‘공공재산 수익 사업화’(51.9%)와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55.5%) 등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어느 하나의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여러 수단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