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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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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이렇게 기대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Ⅱ)
저자 유영성,최광은,유익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56호
발행일 2021-07-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국민 다수는 기본소득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전국)> 결과 기본소득을 월 41~50만 원 지급할 때 생활 영역별뿐만 아니라 전반적 삶에서 가장 큰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여가생활만큼은 비교적 낮은 기본소득으로도 가장 큰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생활영역으로 응답하였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때 월 50만 원까지는 하던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도록 하는 동기를 거의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월 50만 원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 월 101~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줄이겠다는 국민은 네다섯 명 중 한 명(22.7%)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무노동 증가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경우 월 50만 원 이상의 비교적 높은 기본소득 지급을 가정할 때 그 선호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 지급보다 현물서비스의 일종인 직업훈련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기존 노동정책에 반한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동반해야 함을 시사 한다.
기본소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가 61.2%로 가장 높았고, ‘생계불안정 해소’(60.8%)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형 경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본소득 찬성 국민의 기존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기본소득 반대 국민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는 만족도에서 복지와 기본소득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지급이 복지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도 보고 있다. 또한 저복지⋅저부담보다는 고복지⋅고부담을 선호하는 의견이 훨씬 우세하였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복지확충(선별성)과 기본소득(보편성) 수용을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사결과에 입각해서 볼 때 비록 장기적 과제일 수 있으나 기본소득 지급금액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준인 월 41~50만 원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나친 부담감을 떨쳐내고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복지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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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