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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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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코로나 고용절벽 극복을 위한 청년 뉴딜정책 : 미국의 청년봉사단 및 기후봉사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조성호,문영훈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57호
발행일 2021-08-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5년간 취업 및 진학 준비를 위해 취업을 포기한 청년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약 44만 명에 달하였다. 2014년 취업⋅진학 준비로 인한 비(非)경제활동인구는 약 38만 명이었으나, 2019년 약 44만 명으로 약 16%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일할 능력이 있지만 쉬고 있는 청년인구는 급증가하여 현재 약 45만 명에 달하고 있다. 즉, 비(非)경제활동 청년인구(쉬었음)는 2017년 약 30만 명에서 2020년 약 45만 명으로 약 50%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강한 2020년은 비(非)경제활동 청년인구(쉬었음)가 약 9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극심한 구직난 등으로 ‘청년 3고(苦) 현상’(취업난(就業難) → 생활고(生活苦) → 사회적 고립(社會的 孤立))이 초래되었다. 특히, 코로나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취업난이 길어지자, 청년들의 생활고가 심해지고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코로나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을 위해, 미국의 청년봉사단 및 기후봉사단처럼 지역이 요구하는 건강보건, 사회복지, 교육, 환경보전 등의 분야에 청년 인력 충원을 위한 경기도형 청년 뉴딜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형 청년 뉴딜정책은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청년층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예산 규모는 2년간 청년 8만 명을 고용하기 위하여 약 1조 원(재정부담은 도 50% : 시⋅군 5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형 청년 뉴딜정책의 추진방안은, 경기도에서 프로그램별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ⅰ) 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ⅱ) 시⋅군에서 1~2개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하며, ⅲ) 도는 31개 시⋅군별 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ⅳ) 도와 시⋅군 간에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기도형 청년 뉴딜정책은 1회 사업기간이 2년(직업교육훈련 및 현장근무 각각 1년)으로서, 현재 경기도 청년 실업자 9.4만 명(청년실업률 8.6%)의 실업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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