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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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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
저자 오재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58호
발행일 2021-08-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공정(公正)은 인류의 보편적 관심사로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2021년 우리 사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공정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적 격차와, 성공을 향한 기회가 사라진다는 위기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양극화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완화되는 듯하였지만, 미국으로 자본이 집중되면서 국가 간 양극화는 오히려 더욱 심화하였다. 1930년 이후 세계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은 1980년대까지 완화되다가 이후 다시 높아져, 최근에는 대공황 직전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고학력⋅고소득 근로자는 빠르게 경제 위기를 극복한 반면, 저학력⋅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는 경제적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겉보기에 개선되었으나, 실질 격차는 더 커졌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 지배적이었던 공동체 문화는 농촌공동체에서부터 이어져 구성원들의 유대를 결속시켰고, 산업화가 끝난 후에도 우리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성세대가 서로 권장하는 전통사회 미풍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발 시대가 끝나고 개인⋅국가 혹은 개인⋅사회 운명공동체 의식이 옅어지는 가운데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오랜 문화를 둘러싸고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기도 한다. 1970~1980년대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온정을 바탕으로 상부상조를 체화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했던 인재 등용 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애초 취지를 크게 벗어나 특권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오로지 능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능력주의가 지금 청년세대에서 오히려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권력과 부를 이용한 특혜가 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급격한 성장을 이룬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한 성과를 함께 누려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기득권자의 자선심에 의존하지 않고 모두가 합의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가운데 민선 7기 경기도에서 공정성을 주요 화두로 제시하였다면, 앞으로의 경기도는 눈에 띄는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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