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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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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농업인 육성, 이제는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저자 이수행,박정지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60호
발행일 2021-09-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한국은 그동안 도시 위주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는 청년일자리 부족이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2019년 기준 국내 농가인구는 224.5만 명(경기도 28.2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62.0%(경기도 57.9%)에 달한다. 농촌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되고, 농촌 내부에서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젊은 농업인 육성이 어려워지면서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도시의 압출 요인과 귀농⋅귀촌 정책이 겹치면서 2020년 귀농⋅귀촌인이 49만 명(귀농 1.3만 명, 귀촌 47.7만 명)에 달하였다. 귀농⋅귀촌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 요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양적인 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농업의 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농업창업에 억대의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실패하면 억대의 빚쟁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농업창업의 투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귀농과 귀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명목상 귀농이지만, 농업을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전원적인 삶을 위해 선택하였거나 귀촌하였지만 대부분 시간을 도시에서 보내는 귀촌인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책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선택해 농촌으로 이주하였는지에 따라 귀농⋅귀촌을 구분하고, 귀농은 농업정책, 귀촌은 농촌정책으로 지원해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귀농인의 농작업 적응 능력 및 농업기술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의 귀농인 인턴제와 함께 도농중개인력서비스사업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예비 귀농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 인근에서 농업창업을 경험해 본 이후 귀농해 농업창업을 하도록 하는 농업창업 실습농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습농장의 규모는 귀농인 평균 농업소득 수준, 자기 책임하에 농업경영 가능 규모, 품목별 농업소득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0∼500평 규모의 시설농업 위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비 귀농⋅귀촌인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도는 국내 귀농⋅귀촌의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는 농업창업 실습농장 운영을 포함해 귀농⋅귀촌의 중간지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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