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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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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
저자 신기동,박소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63호
발행일 2021-10-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1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의 충격에다 방역을 위한 영업규제가 더해져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실질적 지원책으로 새로이 도입된 손실보상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실보상제는, 그러나 그 취지 및 필요성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보상의 방법과 기준에 관련된 많은 쟁점이 잠재되어 있고 법리적, 정책논리적 완결성 측면에서 결함을 안고 있다. 기본 틀 정도만 법제화가 이루어진 손실보상제의 세부 시행지침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 보았다.
먼저, 세부지침과 관련한 핵심 과제는 법 조문에 명시한 바 “방역조치 준수로 인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의 발생 여부와 손실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 지급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적정한 지표와 기준 등을 수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매출액 감소율을 1차 지표로, 영업이익 감소율을 2차 지표로 복합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 대안의 하나로 업종 단위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을 산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9개 생활밀접업종을 예시로 산출한 결과를 보면,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은 매출이 18.8%만 감소해도 영업이익이 완전 잠식되는 데 비해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매출이 60.0% 하락할 때 영업이익이 완전 잠식되는 것으로 나타나 업종 간 경영안정성의 큰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들도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소상공인과 차별하지 않고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0%에 달하고 손실보상금 대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비율도 50%에 육박하는 조사결과는 손실보상제의 법리적 완결성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타격을 입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별도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이 67.3%를 차지하는 등 손실보상제와 기존의 재난지원정책이 병행하는 데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손실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국가 재난지원정책의 틀을 재정비하여 손실보상제의 통폐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되 방역조치 준수에 따른 손실보상 등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선별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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