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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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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녹색구매로 어린이를 지키자
저자 이정임,황지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67호
발행일 2021-1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화학제품 사용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어린이 환경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문제 및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환경보건법」에 의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활동공간 및 사용용품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안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1%가 환경안전을 위해 녹색구매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안전의 관심분야는 어린이용품과 활동공간 유해성 부분으로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의 녹색구매 요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유아기관을 중심으로 녹색구매 관련 정책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유아기관의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 의향은 91.3%로 높은 수준이나 시설 개보수 시 40.3%가 일반 건축자재를 사용했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건축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어린이 환경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재⋅교구 제품군은 ‘플라스틱류 및 고무제품류’가 82.0%로 특정품목에 대한 녹색상품 목록, 구입처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은 77%로 높은 수준이며 공공 중심의 홍보⋅교육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및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구매가이드북(어린이용, 학부모용)’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 구매 증가에 따라 녹색구매 사이트 개설과 간편한 인터넷 구매 경로 마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구매 및 그린카드 활용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고가 필요하다.
유아기관 환경안전과 녹색구매 관련 정책의 추진은 다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환경, 여성가족, 도시주택 등 관련 소관부서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신설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녹색구매 지원기관으로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을 위한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아기관 평가기준에 쾌적한 환경조성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구매 사용표시제도와 연계를 통하여 녹색구매와 환경안전이 효과적으로 함께 조성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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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