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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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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방식의 문제와 개선방안
저자 봉인식, 이상규
과제분류 Policy Brief
보고서번호 No.13
발행일 2008-05-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중앙정부는 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지원을 위해 10년간 1조 8,000억원(2009년도 2,171억원)의 국고지원을 계획함
□ 경기도는 전체 반환공여지 면적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은 전체의 54.7%만 배정됨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가중비율 조정과 다양한 피해정도를 고려하는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함
- 면적비율조정 :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비율을 조정하면 최대 71.8%까지 경기도 지원비율 증가 가능
- 군속 및 주민세 감소정도 고려 : 기존과 큰 차이 없음
- 면적 및 군속 또는 주민세 감소 고려: 최대 62.7%까지 경기도 지원 비율 증가 가능
□ 향후 경기도는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비중을 8:2로 차등하며 계속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간에도 가중치(1:1.5)를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면적기준에 대한 개선안은 방법론적으로 중앙정부 방식과 큰 차이가 없으며 법 취지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기존보다 높은 경기도 배정비율 가능
□ 또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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