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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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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국토정책으로 본 일본 정권교체의 의미와 시사점
저자 김제국
과제분류 CEO Report
보고서번호 2010-04
발행일 2010-03-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09년 8월 자민당 54년의 장기집권체제가 무너짐. ‘관료주의 타파’와 ‘생활정치 부활’ 공약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12월 30일 새로운 국토정책을 담은「신성장전략」을 발표함.
□일본의정권교체는-3.7%라는전후최악의경제침체보다는 2006년 고이즈미 내각 해산 후의 자민당과 관료사회의 오만한 국정운영의 결과이자, 일본 사회의 세대교체의 결과임.
□한편,이번 정권교체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1998년 확정한「21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이하, ‘그랜드 디자인’이라 함)」의 재확인임. 1998년 이후「그랜드 디자인」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정책종결, 대도시권규제철폐 등 국토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 왔음.
□1962년 제1차 국토계획에서 비롯된 일본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1970년대 보수정치체제의 위기 하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정치경제적 이익집단을 낳았고 금권정치의 토양을 제공함.
□1980년대 세계도시화전략을 추진하려던 나카소네 내각은 정치경제적 이익집단과 지방의 압력으로 수도이전, 26개의 테크노폴리스, 42개의 리조트구상 등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병행 추진함.
□1980년대 미국의 경제압력과 방만한 재정금융정책 운용으로 초래된 과잉 유동성은 세계도시화전략과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매개로 소위 헤이세이버블(平成バブル)이라는 자산버블을 초래함.
□1980년대 최고 4만엔에 달하던 주식가격은 2010년 현재 9천엔에 불과, 토지(상업지)가격은 가장 높았던 1991년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함. 2009년 집권 후 민주당은 디플레이션을 공식 선언함.
□1970년대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전면적 확대로 불어나기 시작한 재정적자(국채잔고)는1989년버블붕괴이후더욱확대되어 2008년 현재 GDP대비 170.9%인 약 553조엔에 달함(비정부 매체에서는 이미 천조엔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자민당 소수파 고이즈미 내각(2001~06)은 수도이전, 테크노폴리스, 리조트구상 등 기존의 국토균형발전정책 종결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대도시권중시정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고이즈미 내각은 국토정책개혁을 통해 1995년 43조엔에 달하던 공공사업비를 2004년 24조엔으로 축소하고, 2006년 이후 매년 3%씩 추가 축소를 추진함.
□이러한 국토정책 개혁은 국토균형발전정책이란 명분을 자양분으로 삼았던 정치경제적 이익집단의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서 전후 최장의 경제성장기를 이끌어낸 고이즈미 내각의 해산을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
□민주당은 2009년 선거공약에서 1998년 이전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 결정된 각종 공공사업 폐지를 다시 내걸었고, 최근 공공사업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의 창의와 책임에 기반한「신성장전략」을 제시함.
□2009년 일본의 정권교체를 국토정책 측면에서 해석하면, 1998년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종결을 선언한「그랜드디자인」의 재확인이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고이즈미 내각의 국토정책 개혁노선의 계승이라 할 수 있음.
□1989년 버블붕괴 이후 일본국민이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고통, 5년여의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한「그랜드 디자인」, 그리고 2009년 과거로 회귀하려던 자민당을 대신하여 등장한 민주당이 제시한「신성장전략」은 급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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