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
저자 김은경, 김태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호
발행일 2011-05-18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세계화와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지역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선진국들은 지역개발정책의 목적을 지역간 소득재배분정책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로 전환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핵심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도시개발 관련 국책사업들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배분하는 것이다.
현행 지역개발정책의 한계는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지방의 중앙의존이 심화되었다.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지역개발정책이 지역의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위주의 도시개발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개발중심의 지역개발정책은 현재의 건설사 PF 대출부실에 기여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였다. 셋째,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초래되었다. 신도시개발, 세종시, 혁신도시, 보금자리주액, 공공임대주택 등 개발사업 물량의 증가는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성과 유동성을 저하시켰다. 넷째, 부처별 정책 추진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정책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받는다.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지역개발정책은 중복투자 및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특히 중앙정부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사업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공항건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은 대표적인 비효율적 지역개발정책의 사례이다.
지역개발정책의 당면과제는 먼저 지방 주도의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개발사업의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는 지역투자협약제도의 정착화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정치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개발정책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지역개발정책은 개발위주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리 및 정비사업 위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지역개발정책의 수단은 보조금에서 공공투자로 전환시키며 사업공모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김은경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60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산업입지 업종배치 및 기업유치전략 수립 용역 수탁 김은경 외 4명 2019 292 비매
2 4차 산업혁명 대응 경기도 R&D 전략연구 수탁 문미성 외 4명 2019 116 비매
3 경기도 공정경제 실현방안 연구 :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정책 김은경 2019 PDF 345 비매
4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 및 추진 방안 연구용역 수탁 이수행 외 6명 2019 255 \2
5 경기 남부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 수탁 지우석 외 5명 2018 949 비매

이슈&진단 : 총 21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디지털세의 현황 및 쟁점 김은경 2019 PDF 1264
2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김은경 2019 PDF 1177
3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도입 방안 :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김은경 2017 PDF 2539
4 프랑스 국토개혁정책의 시사점 김은경 2015 PDF 3501
5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 김은경 외 1명 2011 PDF 5074

정책브리프 : 총 17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일본 저출산 대책의 시사점 김은경 외 1명 2012 PDF 3108
2 한국 등 아시아 선진국들의 초저출산과 대응방향 김은경 외 1명 2011 PDF 3367
3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검토 의견 김은경 외 1명 2011 PDF 2587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평가 김은경 외 1명 2011 PDF 3209
5 2012년 정부 예산안 평가 김은경 외 1명 2011 PDF 2894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