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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저자 박은진, 심숙경, 이상대, 최용환, 황금회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4호
발행일 2012-04-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내년이면 한반도에 DMZ(비무장지대)가 설치된 지 만 60년을 맞게 된다. 세계 냉전사의 마지막 살아있는 현장인 DMZ는 남북의 긴장상황이 고조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DMZ와 접경지역의 활용과 협력이 오랫동안 시도되어 왔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는 한반도 DMZ와 유사하게 분단 대립하는 접경지역들이 존재하며, 접경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하여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들이 있다. 독일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DMZ의 활용 방향에 대표적인 참조 사례이다. 서독의 동방정책에 따른 상호 정보교환과 이해 축적이 통일의 중요한 배경이며, 통일 이후에는 ‘철의 장막’을 생태역사 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북예멘의 공동 원유개발, 키프로스의 공동 도시계획, 에콰도르-페루의 아마존강 항로협정 등은 양국이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발전시킨 사례이다. 접경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과학적 연구와 환경협력은 가장 일반적이고 성공적인 접경협력모델에 속한다. 핀란드-러시아나 폴란드-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의 경우 각각 협력 파트너공원과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통해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토대를 발전시키고 있다. 홍콩-중국(선전)은 접경지역에 경제특구와 거점도시를 개발하여 거대도시권으로 발전시키려는 사례로 한반도 경제통합 발전모델로 참조할 수 있다.
접경지역의 성공적인 협력요인은 지속적인 대화창구를 통한 협력경험 축적, 공동이익 요소 발굴, 비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사업 우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DMZ와 접경지역 발전을 협의 관리하는 (가칭)‘남북 접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 개최, 비정치적 의제 우선, 지자체 참여의 3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진행단계와 연계하여 다양하고 실용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적대적 대립상황을 탈피하는 단계에서 비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통한 상호신뢰와 협력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경지역 발전정책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차원의 소극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통일 후 활용차원에서 정책화하고 독일 그뤼네스반트와 같이 한반도 평화생태벨트를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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