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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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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4대강 이후 4대강
저자 김흥식, 송미영, 강식, 강상준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57호
발행일 2012-07-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7월 현재 9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제외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 조류발생의 원인이 되는 클로로필-a(Chl-a)는 낮아져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봄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전체 수리답 78만㏊중 약 25%인 20만㏊가 4대강의 보를 통해 확보한 물을 공급받아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2011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4대강의 여가공간에 700만 여 명이 방문하여 새로운 강변 여가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한강의 3개 보 주변 주민의 54%는 4대강이 홍수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44%는 가뭄 피해 대책으로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주의 4대강 3보 방문객은 여주 15.8%, 여주 이외 경기도 50%, 서울 16.2%, 인천 9% 등 수도권이 9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 관리 시스템 구축, 여가관광 활용을 위한 편의성과 프로그램 강화, 방재기능 관리의 효율화, 수변공간의 보존과 활용, 관리주체간 합리적 역할/책임 분담과 지속가능한 관리방향 설정 등 Post 4대강 현안이 산적해 있다.
4대강의 효율적 관리 활용방안은 (1)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식을 결정 운영하고, 수질수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침수피해 등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수변 녹지확충와 생태축을 조성하며, 시설 최소화, 시설물 이동 및 적치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친수구역 개발은 ‘강변종합관리계획’의 틀 내에서 중앙-지지체간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4) 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휴게 및 레저시설과 교통접근성을 강화하며,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문화축제, 캠핑대회 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강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친수구역의 합리적인 지정과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강, 강변종합관리단’을 구성하여 하천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레길’, ‘강과 인문학’ 등과 같은 콘텐츠 강화가 필요하다. 강의 관리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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