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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DMZ·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저자 조응래, 김군수, 박은진, 최용환, 황금회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60호
발행일 2012-08-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내년은 DMZ가 만들어진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단절의 공간인 DMZ 주변 접경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지역이지만, 향후에는 통일 한반도의 핵심지역으로서 잠재력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DMZ 관련 계획들은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통일, 안보,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동서축 중심의 연계 관광코스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국가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의 도시구조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남북한 연계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그에 상응한 비전을 가져야 할 때이다.
서울과 평양 두 핵심지역이 세종시까지 연장된 世-京-平 메가리전은 통일 이후 한반도 중심축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개성지역은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통일 준비과정 속에서 상당한 개발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성까지 확장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도시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DMZ는 평화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통선 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은 수도권 산업구조 속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첫째, 북한내 인구 및 산업집적 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접경지역에 2(산업형)+1(관광형) 형태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여야 한다.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경제특구의 위치와 규모도 이러한 계획 하에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그린벨트로 지정되는 DMZ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오파크,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하여 DMZ가 갖는 세계평화의 상징성과 생태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셋째, DMZ를 역사와 안보현실을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국제적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앞으로 DMZ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통합 거버넌스 체계(가칭:DMZ 관리청)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통일 이후까지 고려한 DMZ 접경지역의 이용 및 보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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