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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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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새 정부 출범과 국가과제 지역과제
저자 이상대,김점산,남원석,송미영,신기동,유영성,이현우,최석현,최용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76호
발행일 2012-1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18대 대선은 복지 확대와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창출, 정치 혁신 등 복지와 분배, 정치개혁 이슈의 선거였다. 이제 새 정부의 공약 실천으로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녹색 뉴딜을 표방한 4대강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데 실패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정책은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에 의한 재정 부담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가져왔다.
새 정부의 지역공약 뿐만 아니라 전국공약도 국가과제만이 아닌 지역과제 성격도 함께 있다. ‘일자리 늘지오’ 공약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는 실업자 21만 명(전국의 24.8%),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260만 명(전국의 24.6%)에 달하는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다. 복지 확대는 곧 지역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정능력을 높여주기 전에는 실현될 수 없다.
이제 국가과제 해결은 지방정부 참여 없이 불가능하고, 지역과제 해결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어렵다. 첫째, 새 정부와 경기도가 제안하는 국가과제 지역과제에 대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지방 파트너쉽’ 체제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영국의 템즈강 하류개발사업(Thames Gateway Initiative),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지속가능도시프로그램(Auckland Sustainable Cities Programme)은 중앙-지방 파트너쉽(central-local partnership)의 좋은 사례이다. 둘째, 공약 실천 협조를 위해서도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을 통해 정부사업에 대한 재정분담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법인세의 도입을 통해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 가능한 지방세목을 확대하여 과세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경기도는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관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등 타 지역에 비해 위험요소가 더 심한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하우스 푸어 및 렌트 푸어 대책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이전, (한국)군 기지 통폐합 등 경기도 내 군사 시설의 이전에 따른 일자리 및 생계대책도 국가적, 지역적 과제로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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