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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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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와 과제
저자 이정임,이기영,유영성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80호
발행일 2013-01-30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적정처리시설 부족, 민간위탁처리의 증가로 인한 비용 갈등, 광역처리의 지역 간 갈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의 하수슬러지는 2012년 해양배출 금지 이후 민간위탁 및 자체 처리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는 3,201.2톤/일 중 해양배출 되던 920.8톤/일의 육상처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수도권매립지 처리시설 준공 지연 등 처리체계의 미비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하수슬러지의 민간위탁처리는 해양배출 금지 이후 10%가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생활폐기물의 42%, 음식물류폐기물의 57%가 민간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민간위탁 시 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른 환경비용 부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의 31%가 경기도 내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폐수, 악취 등 환경문제가 전가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시설로의 반입금지, 처리시설 준공지연 등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갈등협의체계가 미흡한 상태이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1)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 감량화기 도입 등 폐기물의 발생원 처리를 통해 발생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소각, 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화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2) 하수슬러지의 소각시설에서의 혼합 소각, 음폐수의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산업단지 폐수 및 소각시설의 활용 등 환경 기초시설간의 빅딜을 통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수슬러지 및 음폐수의 권역별 통합처리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 (3) 민간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폐수처리, 악취관리 등 환경성 평가를 도입하고, 정기점검기준의 강화 및 권역별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환경성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4) 서울시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환경피해비용 부담 갈등 및 수도권매립지 광역처리 갈등의 해결을 위한 “폐기물 광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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