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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이현우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94호
발행일 2013-05-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매우 취약하다. 지방의 자체 세입기반 악화로 인한 재정자립도의 감소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간 재정격차의 완화와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형평화 제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지역간 상생협력과 재정격차 완화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배분과정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수도권은 지방소비세의 권역별 배분가중치 산정에 따라 세수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교육재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불합리한 산정방식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이중적인 부담을 취하고 있다. 셋째, 향후 지방소비세 세율이 현재 5%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규모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1) 지방소비세의 배분 가중치를 삭제하고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2) 교육재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산정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귀속세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 산정방식에 대한 입장이 상이함에 따라 출연방식, 출연 한계 설정과 추가 출연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구조는 지방소비세 제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제도 설계이므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의 조세적 성격보다는 재정형평화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개편 또는 대체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의 상당액을 수도권의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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