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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한국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저자 이용환, 송상훈, 이현우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97호
발행일 2013-05-2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 자립적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밀착형,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행정 실현 등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의 불평등,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 등으로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화가 지속되어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지방성이 낮고 국가성이 높아 국가-지방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갑을(甲乙)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은 국가의 일선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 입법 사법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의 지도 감독 권한,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에 관한 법령 및 규정, 국가정책의 일방적 추진, 도시 주택계획에서의 승인권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어 지방정부는 항상 을(乙)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은 개발격차로 인한 비수도권의 불만은 지방이 지방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보다는 국가개입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발전 없이는 지방자치의 발전도 어려운 입장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집권적 유산인 국가 지방 갑을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 기능 재배분을 통한 권한의 수직적 배분으로 지방이 자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입안 및 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지방정부에게 PLAN(계획), DO(집행), SEE(평가 및 감사)라는 3요소를 보장하여 자치의 완결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을 융합하여 지방이 자주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기초간,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개발과 지방분권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자치행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치계획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으로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기금’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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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