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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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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한ㆍ중의 분업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저자 신종호,이수행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16호
발행일 2013-10-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한/중/일은 제조업 기반의 상품분야 교역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하여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교역관계가 일반적이었다.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일부 도입 및 가공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해왔다. 이러한 분업구조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2년 기준 각각 24.5%와 18.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66%가 중간재이고, 특히 전자/영상/음향/통신기기 부품 및 화합물/화학 소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함으로써 한/중 분업구조 역시 보완적 협력관계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중간재의 국산화를 추구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질수록 한국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국내 조립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한/중 간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될 경우 그동안 누렸던 ‘중국 특수’는 감소하고 대신 양국 간 비교우위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일본은 핵심부품/소재 분야에서 여전히 한국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지속할 것이다.
한국은 향후의 한/중/일 경쟁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부품/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펀드’를 조성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중서부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서비스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헬스케어/교육 등 생활서비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 등의 IT분야에서 중국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해야 하고 이를 한/중 FTA협상과 연계해야 한다. 넷째, 거대 내수시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지역을 다각화해야 한다. 경기도차원에서는 중국기업 유치방안 마련, 충칭/우한/정저우 등 중서부 내륙지역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추가 설치, 한/중 자유무역 시범특구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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