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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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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2013년 경기도 10대 정책이슈
저자 문미성,김동영,김태경,김희연,류시균,박은진,박충훈 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26호
발행일 2013-1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13년 경기도는 역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희망의 불꽃을 지핀 한해였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부족으로 경기도는 유례없는 감액 추경을 편성하였고,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까지 겹쳐 지역경제 회생의 악재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도의 위상이 한층 올라갔다. 100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평택 고덕 삼성전자 전용 산업단지가 올해 5월 착공되었다. 이천의 하이닉스도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15조원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를 확정지었다. 우리나라 상위 10대 게임업체가운데 7개가 이전 입지하는 등 경기도는 창조경제의 메카로 발돋움하였다.
2013년 경기도는 도민행복을 위한 환경,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갔다. 남양주시에 전국 최초로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고용-복지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였다. 유해화학물질사고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도민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 환경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제가 2013년 6월부터 전면 도입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네 차례에 걸친 규제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경기도의 10대 정책이슈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난 2) 경기도 재정위기로 감액추경 단행 3) 삼성 고덕산업단지 착공 등 차세대성장동력의 확보 4)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건강한 환경요구 증대 5)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 : DMZ 60주년 6)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 타격 본격화 7) 경기도 SOC투자 빨간불 8) 투자활성화대책에도 수도권 규제는 제자리 걸음 9) 전국 최초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10) 수질오염총량관리의무제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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