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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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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학교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저자 지우석,강은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61호
발행일 2014-09-0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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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단순히 학습을 위한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상호간에 또는 외부로부터 범죄 및 폭력의 피해자가 때로는 가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할 장소인 학교에서 폭력과 범죄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학교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설계와 관리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를 통한 학교안전 확보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교내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자동개폐 출입문 등을 이용한 외부출입자 통제 및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교보호인력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운영 등이 CPTED의 접근통제 및 감시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담장 없는 학교가 여전히 많고, 교사(校舍) 자동개폐 출입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학교보안인력 배치나 CCTV 설치로 학교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CCTV나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은 범죄자 검거 등 사후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범죄 및 비행의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CPTED의 다양한 원리를 적용하여 학교시설물의 설계와 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해 ‘자연적 감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교사 ‘접근통제’ 방식을 변화시키며, ‘학교 영역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기계적 감시나 인적 감시에 치중된 정부의 학교안전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참여를 강조하는 ‘이미지 유지관리’와 ‘활동지원’ 전략은 신축 학교만이 아니라 노후 학교에도 적용 가능하며, 학교건축물의 설계 변경없이 학교 유지관리방식의 변화만으로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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