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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 복지기준선 찾기
저자 김희연,봉인식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64호
발행일 2014-1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기준선인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0%에 불과하고 실제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 보장선(線)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두 차례의 경제 위기로 비정규직이 35%에 달하고 있고, 고용불안은 소득감소로 이어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불안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과 건강 등 사회안전망 수준은 OECD 각 평균의 7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복지기준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복지혜택의 비율이 낮거나,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득수준과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복지급여수준이 중소도시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지급받기에 경기도민의 생활보장에는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주택가격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이러한 부담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는 심각하지만 이 차이를 보정하는 기준이 없다. 복지대상자 비율은 군(郡)지역과 북부지역이 높은 반면,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낮아서 복지욕구와 재정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주거수준을 보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성남, 수원, 부천 등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할 공공임대주택은 파주, 김포, 양주 등에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기 복지기준선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경기도 정책을 통해 제공해주는 급여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적정선” 을 추구한다. 우선, 위험에 처했지만 정부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기도 특색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수준 보장 이후에도 더 필요한 서비스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을 제공하는 무한돌봄플러스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한다. 또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최저기준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RIR)이 30%미만, 적정기준은 25%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과 주거 외 복지기준선에서 다루는 복지의 대상 영역은 건강, 일자리, 사회서비스 부문(보육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 등이며 추후 필요에 따라 다른 생활영역으로 확대 가능하다.
경기도는 복지기준선이 성공적으로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과 복지 현장가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건강하고 균형감 있는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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