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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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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4대 전략
저자 김동영,최민애,전소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72호
발행일 2015-0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후속 조치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 여건도 크게 좋아진 것 같지 않다. 경기도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 및 사고대비 태세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반수의 사업장이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이 없었고 비상조치 및 대응요령도 미흡하였으며, 기본적인 안전장비 및 방제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운반업무자 37%는 안전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사업장의 56%가 안전관리 인력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하고 있었다.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대응은 좋아지지 않았고, 60% 이상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도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 태세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2013년 수립한 범정부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주변 주민안전계획 수립, 주민참여 훈련강화 등을 통해 사고대응태세를 선진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장 안전진단 의무화와 위험등급에 따른 맞춤 관리, 주기적인 사업장 전수조사,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확대 및 노출위험 감소대책 추진 등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의 상시적인 노출을 줄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중소 사업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위험소통체계의 구축,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위한 사업장 정보 공개와 위험지도 작성, 위험지역에서의 지역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거버넌스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넷째,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등 과학적 관리기반을 갖추고 그에 걸맞는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역점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고대응 훈련 강화, 사업장 안전진단과 위험등급별 맞춤 관리 확대, 환경닥터제를 통한 영세사업장 지원 강화, 사업장의 화학물질 정보 공개와 위험지도 작성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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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