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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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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교통약자정책, 교통복지의 시작
저자 지우석,김점산,박경철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73호
발행일 2015-02-1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교통정책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동성이 제약되는 사람들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이 있으며 이들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동성(mobility)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곳을 찾아가고, 친구를 만나고, 문화와 레저를 즐기는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전제조건이다. 이동성이 제약 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제약됨을 이야기 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도 속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정책이자 복지정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은 예산의 부족, 일반인들의 관심과 협조부족 등의 이유로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5년 1월에 실시한 경기도 일원의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실태 조사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한 고객의 90% 이상이 부적절 사용자였는데 3명중 1명은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일반인 이었으며 나머지는 이용허가증은 부착하였지만 보행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이 복지적 성격의 시설물에 대한 무분별하고 배려 없는 사용은 결국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며 정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그들을 위한 배려 시설물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가 없게 된다. 교통약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첫째 장애인들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기 수월한 여건을 만들고, 수요맞춤형 서비스인 행복택시(경기도에서는 따복택시)의 확대, 저상버스의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이동성의 개념에는 안전과 치안에 보다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며 복지정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며 효율적 집행을 위한 수혜대상과 범위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더불어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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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