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재해로 극심한 가뭄 발생 시 피해는 홍수로 인한 재해보다 훨씬 심각하다. 최근 풍부한 수자원과 안정적 물 공급 체계를 갖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1,200년 만에 발생한 대가뭄으로 인해 의무적 제한 급수를 시행하게 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권도 캘리포니아 못지않게 댐 건설, 수도시설, 지하수 관정 등의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지구온난화 등의 이유로 극단적인 가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체계적인 가뭄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3월 말까지 가뭄이 지속되다가 최근 비가 와서 일정부분 해갈되었으나 여전히 심한 가뭄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수위는 과거 20년간 동일 날짜인 4월 5일 기준으로 비교 시 2~3번 째 낮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대부분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여 극심한 가뭄이 아니면 물 공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용수는 경기북부 지역 중심으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주민들의 86.6%가 캘리포니아처럼 가뭄에 따른 제한급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민의 92.5%가 물 절약 실천운동에 동참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서 실천수단을 만들면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가뭄관련 연구사업 중 GRACE 중력 위성을 이용한 북한의 수자원 변화 및 부존량 정량화 과제와 수문기상자료 및 위성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가뭄 모니터링 및 전망 기술 과제는 경기도의 가뭄대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2017년 이후의 실증적용 및 현장적용 단계에서 경기도의 빅파이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 경기도 가뭄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 물관리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될 통합물관리 위원회의 역할에 가뭄대책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기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유역 특성을 반영한 비상시 물 공급 대책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수 이용과 관리, 마을단위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주민에 대한 물 절약 홍보 및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동참유도 등의 노력을 해야 예기치 못한 가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