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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카셰어링의 사회경제적 효과
저자 김점산,박경철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83호
발행일 2015-04-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최근 주목받는 카셰어링은 현재 약60여개 국가, 1,000개 도시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 40%이상 급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연장하면 2020년까지 회원수 3천 3백만명, 차량수 44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급성장은 세계 자동차시장이 판매에서 기업형 카셰어링(zipcar), 카풀(nuride), 개인간 카셰어링(DriveMyCar)으로 다변화한다는 증거이다. 또한 카셰어링이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손쉽게 다수의 서비스죤에서 웹,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이용, 반납,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카셰어링 시장은 그린카와 쏘카가 양분하여 매년 2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며, 각 업체가 금년초 회원수 50만명을 돌파하였다. 최근 렌트카 공룡기업인 KT렌트카도 그린카를 인수하여 카셰어링 시장에 진입했다. 공공부문은 서울시, 수원시 등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H공사는 공동체 카셰어링인 ‘LH행복카’를 전국 임대아파트 52개 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조사를 종합하면, 주 이용자는 20대, 30대, 남자, 직장인, 차량 미소유자이다. 이용횟수는 월 3회 미만이 90%에 달한다. 이용이유로는 대중교통대비 편리, 타 교통수단 부재가 많다. 통행목적은 평일에도 여가/여행, 쇼핑이 많다. 카셰어링 이용 후 보유차량의 처분, 차량구매의 연기 비율은 전국조사가 51.0%(이중 5년 이상 8.7%)이다. 따라서 카셰어링 1대당 승용차 대체효과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6.8대이다. 카셰어링이 승용차 증가를 억제하면서, 이동자유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장 부족 해소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카셰어링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로 절감된 보유비(대당 연477만원) 중 당초 지역외로 유출되던 금액(대당 연392만원)은 지역경제내로 흡수(소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은 2016년말에 카셰어링 차량수가 일본수준인 인구만명당 1대에 도달하여, 이에 따른 지역경제 흡수효과가 연 1,6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에서 카셰어링은 고밀도 지역의 자가용 증가를 억제하고, 저밀도 지역의 주민 통행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 대중교통연계 할인, 공영주차장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별로 나뉘어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위치, 예약 정보를 통합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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