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 이슈분석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저자 이양주,김한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00호
발행일 2015-09-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장기간이란 20년을 뜻하나 도시공원은 10년이며, 올 10월 1일이면 실효가 시작된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된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좋고 공공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쉽게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경기도 공원 결정 면적 대비 53.6%가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2015년 기준으로 54.7%(전체의 29.3%)가 장기미집행으로, 이대로 간다면 2020년 7월에는 76.6%(전체 41.1%)가 실효될 것이다. 미집행공원의 70%이상이 사유지로, 모두 조성하려면 3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실상 도시공원의 100%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10월 1일, 경기도 도시공원의 137개소가 일몰된다. 경기도 미집행공원의 19.2%는 국가가, 15.3%는 경기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각 시군이 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사업은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시장 군수가 조성해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가가 지정한 것은 국가가, 광역이 지정한 것은 광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자치사무 규정을 바꾸어 국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는 모드로 전환하기를 제안한다.
그동안 민간공원 제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등 많은 대안들이 검토되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은 또 다른 규제여서 헌재의 판결을 무색케 한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를 전체 부지와 같은 가격의 대지로 전환시켜주고 나머지 부지를 공공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소유주는 같은 가격의 실제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공공은 재정부담 없이 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경기도 시군 경계지역은 도시공원의 사각지대이며, 31개 시군의 도시공원 서비스의 차이는 엄청나, 경기도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장기미집행의 주요 원인인 법정 면적 지표 역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조례로 위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해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광역도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양주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41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 생태(生態) 분야 그린뉴딜 정책연구 정책 이양주 외 2명 2020 PDF 1019
2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 구상 : 경기만 남북 초광역 도시경제권 비전과 전략 정책 이정훈 외 7명 2020 PDF 1574
3 경기도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연구 정책 김한수 외 1명 2020 PDF 759
4 경기북부 DMZ 에코뮤지엄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수탁 이정훈 외 4명 2020 502
5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 이상대 외 9명 2020 PDF 1522

이슈&진단 : 총 38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남북통합 신성장엔진 한반도 메가리전 이정훈 외 8명 2020 PDF 4300
2 나무를 베야 할 시대 이양주 2020 PDF 5677
3 DMZ 도로는 굽은 흙 길로 이양주 2019 PDF 11532
4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이은환 외 7명 2019 PDF 3502
5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이기영 외 7명 2018 PDF 17166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