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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저자 조영무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05호
발행일 2015-11-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약 30년간 우리나라 물관리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는데,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입지규제이다. 입지규제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을 시작으로 상수원보호구역(’74), 자연보전권역(’82),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90), 특별대책지역(’90) 등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팔당상수원 7개 시군은 전체면적의 약 2배 가량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종 시설의 입지 및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했던 시기, 상수원 관리수단으로서 입지규제는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주변지역에 소규모 위주의 오염원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또한 현재까지도 수질개선효과는 미미하다. 소규모 시설은 영세하고, 기술 수준이 낮아 처리시설 운영이 미흡한 반면, 지도 점검 인력은 매우 부족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규모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양질의 팔당상수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과도한 입지규제로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다수의 규제가 중첩된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 1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조원 이상의 투자차질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입지 허용면적의 개선이다. 추가적인 소규모 시설의 입지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폐수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규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원폐수 내 설정된 농도기준을 폐지하고, 현 처리기술 수준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규제개선에 대비하여 개별입지 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폐수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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