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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프랑스 국토개혁정책의 시사점
저자 김은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11호
발행일 2015-12-16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프랑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국토개혁정책으로 메트로폴(Metropole)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메트로폴은 다수의 꼬뮌들로 구성된 꼬뮌협의체로 경쟁력 강화와 결속을 위해 다양한 발전프로젝트를 함께 수립 추진하는 지역간 연대에 기반한 공간이다. 메트로폴은 행정적 경계를 초월하여 도시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권으로 정의될 수 있다. 메트로폴의 목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이다.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니스꼬다주르메트로폴이 설립되었고, 2015년 1월 1일 렌느, 보르도, 툴루즈, 낭트, 브레스트, 릴, 루앙, 그르노블,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등 10개의 메트로폴이 탄생하였으며 리용도 메트로폴의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6년 1월 1일에는 그랑파리와 액스-마르세유-프로방스가 메트로폴로 출범한다. 메트로폴정책은 전면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동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어 2016년부터 프랑스 본토의 22개 레지옹이 통폐합되어 13개가 된다.
프랑스의 메트로폴정책은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및 수도권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2009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의 미래동력으로서 수도권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려는 전략과 목표로 ‘그랑파리’계획을 선언하였고 이를 계승한 올랑드대통령은 메트로폴정책을 본격화하였다.
프랑스 국토개혁정책의 시사점은 첫째, 정파적이고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이고 정책 중심적인 관점에서 국가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정책은 특정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관료들에 의한 공급 위주의 지역정책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수요 위주의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행정적 경계를 초월하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필요하다. 넷째, 수도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가적 관점에서 수도권은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지역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특별한 지역이다. 다섯째, 경기도는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전하에 경기도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 및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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