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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저자 김을식,김도균,최석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14호
발행일 2015-1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13년 5월 이른바 정년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도입됨에 따라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보장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우려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인 연공급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피크제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는 아직 도입이 미진한 상황이어서 공공부문이 이에 앞장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표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전제인 정년 연장이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가 여부에 관한 논쟁이다. 연공급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정년의 연장이 노동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지만,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가 일반적이 아니어서 순 비용의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반론이 있다. 둘째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대체하는 가에 대한 논쟁인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대체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우세하고,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있다. 셋째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논쟁인데, 정부는 정년 연장 법제화에 상응해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측은 노사 자율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임금체계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이득과 임금피크제로 인한 손실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청년 고용과 장년 고용의 상생,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생이라는 관점을 견지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과 관점 하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피크제는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다양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업종 직무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년 연장의 비용은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익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 셋째, 청년 고용 유지라는 정책 목표는 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넷째, 현행 정년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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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