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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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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임진강 물 부족 해소의 대안
저자 송미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24호
발행일 2016-03-09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임진강은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유하하는 하천으로 남한 유역의 면적은 38%에 불과하다. 유역 면적의 62%를 차지하는 북한은 국토 대부분이 산지라 대부분의 도시가 강 하구와 연안에 위치하여 물과 전력 등 필수 자원을 하천을 활용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진강의 북한유역에는 본류 및 지천에 10개소가 넘는 유역변경식 댐들이 건설 및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4월5일댐과 황강댐이 이미 세워졌고 상류에 또 다른 댐들이 건설 중이다. 현재 여건만으로도 상류로부터 공급되어 오던 하천유량이 앞으로 지속될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남측 유역의 강우량 조차 2014년에 50%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이는 파주지역의 농업용수 부족과 어업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나타났고 그 현상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하천의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상류에서의 공급 없이는 확보하거나 대체하기 불가능한 제한된 자연자원이다.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임진강의 물 이용은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재조명되고 합리화되어야 한다. 남북 문제 경색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해관계를 조명하고 중장기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이상적인 협력 대안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가감하여 대체할 최적안이나 차선책도 미리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시도할 수 없는 문제이자 지역에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임진강의 물 부족 문제에 경기도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이고 이를 논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기하는 것이야 말로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임진강의 물 문제가 남북 협력의 물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부터 시작해서 하천과 유역을 공유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물과 에너지, 농업 분야까지 확장하여 통합관리하는 NEXUS 개념의 도입도 필요하다. 기존 문제의 해결 방식에서 발전된 문제 풀이가 미래의 성공방정식과 해법이 되도록 선제적 대응 준비를 위해 유역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요 의제 대응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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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