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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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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시사점
저자 염유경,황금회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26호
발행일 2016-04-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어주던 수출이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수출물량과 수출단가가 하락하여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선제적인 사업재편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상당기간 공급과잉에 처한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단 사업재편계획이 승인을 받게 되면 관련 규제를 일괄하여 풀어주므로, 이 법을 일명 원샷법이라고 한다.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 자본시장건전화 등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이후 2013년까지 총 684건이 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지원제도를 이용하였는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52%와 48%로 거의 비슷하였고, 제조업 비중이 가장 컸으며, 세제지원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활력제고법의 쟁점은 대기업의 적용대상여부,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근로자의 고용보호와 과잉공급기준의 모호, 성과판단기준의 모호 및 기업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다.
기업활력제고법으로 말미암아 경기도는 첫째, 지방세 감면으로 도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크기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도내 중소중견기업은 활용도에 따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이 자발적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시도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정확한 사업전망을 통해 수요가 감소되어 수익성이 회복되기 힘든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쇠퇴산업에 배치되어 있는 인적자원과 자본이 성장산업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기업체들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등의 기업성장성관련 지표를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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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