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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소방안전, 여전히 문제 심각
저자 송상훈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27호
발행일 2016-04-20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정부는 지난 해 1월부터 담배가격을 2천원 인상하면서 국가 세수증대를 위해 중복과세에 해당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방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며, 담배는 두 번째로 높은 화재발생 원인이고, 현재와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방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담배가격인상에 의한 세수 증대분 중 일정규모를 지방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담배관련 세수 중 비록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수의 20%의 미흡한 수준이지만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도입배경을 무시하고 소방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에 해당 되는 금액만큼 삭감하는 발상은 안전재난대비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가 단순히 임기응변적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춰져 재난안전에 필요한 지원 및 장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왜냐하면 소방재정은 노후장비교체뿐만 아니라 고가의 첨단장비 및 소방인력확충을 위해 여전히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분배의 형평성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배분되지만 본질적으로 지방의 재원이지 국가의 재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상기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배경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재원이라는 시각에서 교부세 사용용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분야 내에서는 지방이 재량권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소방안전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한 지원총액을 미리 정하여 그 금액 내에서 보조금사업종류 및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노후장비교체, 최신첨단장비구입 및 소방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산정된 필요금액에 비해 얼마만큼 부족한지 비교하여 국고보조금을 체계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소방재정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방사업의 우선순위와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하는 세입의 대상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점차 확대하는 중장기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칭)로 대체하고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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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