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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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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저자 옥진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41호
발행일 2016-08-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도로명주소 시행 3년째, 10여 년간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현장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7월 도로명주소를 전국 일제히 고지 고시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도로명주소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도로명주소 표기법과 부여방식에 대한 이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생활에서의 주소 사용의 경우도 아직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혼용(47.8%)하거나 지번주소(33.4%)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도로명주소 사용이 오히려 불편(56.1%)하다고 느끼거나 지번주소 사용 때와 달라진 게 없다(27.4%)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주소사용에서 도로명주소는 민원업무(72.3%)나 우편물(69.0%)과 같은 공공 부문에서의 이용은 높은 반면,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배달(18.8%), 길찾기(17.6%)부문에서의 도로명주소 이용은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도로명주소 사용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지번주소와의 혼용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용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미사용 부문에 대한 전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도로명주소가 지나치게 길어서 외우기 어려운 부분이나 지역명, 외래어 표기 등으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워 불편한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올바른 도로명주소 사용법과 표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부족한 점은 중장기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TV, 지역방송,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나, 국민들의 관심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홍보와 도로명주소로 위치찾기 방법 등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중 성과가 뛰어나고, 확대가 필요한 사업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일괄성 있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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