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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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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방출자출연법'의 과제와 시사점
저자 최성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54호
발행일 2016-1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14년 9월 25일 당시 안전행정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공통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과거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각기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 운영되었으나, 이들 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영 기준 등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동법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각종 규정들을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책임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지방출자출연법은 총 5개의 장, 37개의 조문, 부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조례안 입법예고 전 협의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할 운영상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한편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결과 공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부존재하고, 지방출자기관과 지방출연기관을 구분 없이 규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관 별 정의 규정 등을 신설하고 양 기관을 분리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게 규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통제와 자율이 함께 균형을 이루도록 동법의 전체적인 규율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중앙의 출연기관과 지방의 출연기관과의 ‘규제 차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 개정 없이 법률 해석 등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동법상 ‘지도 감독’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기관 운영상의 자율성 부여 방안도 아울러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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