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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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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합리적으로 개편 필요
저자 류시균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69호
발행일 2017-0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03년부터 3년 주기로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폐논란이 국회와 예산당국, 그리고 국토교통부 사이에서 반복되어 왔다. 교통세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10년 기한으로 1993년 제정되었고 3년씩 유효기간이 연장된 탓이다. 교통세는 교통SOC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사용할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과세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자동차세 세율 조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교통세액의 일정비율로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연료에는 이외에도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부과되고 있으나 유류세 논란의 중심에는 교통세와 주행세가 자리 잡고 있다.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폐논란이 주로 정 관 학계의 관심사인 반면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는 교통세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와 교통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교통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유가가 높으면 높은대로 낮으면 낮은대로 나름의 논리를 토대로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주행세와 관련해서는 주행세답지 않은 주행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주행세 본연의 목적인 교통혼잡완화가 아닌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용도로 주행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교통세의 편익주의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교통세 전액을 도로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재원으로 활용할 것, 지자체 도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주행세에 대해서는 한계비용가격원칙에 근거하여 과세가 되도록 지역별 교통혼잡도에 따라 주행세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세율결정권을 시 군에 위임할 것과 주행세를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세와 주행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의 필요성과 (가칭)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의 설치를 경기도가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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