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차기정부에 바란다: 수도권의 그늘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미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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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외희,류시균,강식프로필 | |||
과제분류 | 이슈&진단 | |||
보고서번호 | 제276호 | |||
발행일 | 2017-05-01 | 보도자료 | HWP | |
원문 | 인포그래픽스 | 보기 |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지역과 DMZ가 연상되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29.7%, DMZ의 33.8%가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행정구역의 44.3%,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1.0%를 차지하며, 미군 공여구역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경기 북부지역은 1995년 제1기 신도시인 고양시의 일산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체된 지역이었다.
일산신도시의 개발, 파주 LCD단지 조성, 파주 교하 운정신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일부 북부지역은 여전히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즉, 경기북부 중 동북부지역인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등은 저발전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고령인구가 20% 이상이며, 가평, 연천은 거의 30%에 가깝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경기북부를 대북한 경제협력의 기지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 대부분 수도권 규제와는 별개로 규제완화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해-DMZ 평화벨트를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파주, 연천, 고양, 김포의 통일관광특구 등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GTX 및 수도권 광역급행열차의 확대 공약으로 북부지역의 교통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과거에도 제시되었지만, 국비의 확보가 미흡하여 계획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북부주민들이 느끼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북부지역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도로 교통시설 확충(37.8%)이며, 기업체 유치(31.8%), 문화시설 확충(13.6%) 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제안하고 있는 GTX 금정-의정부 노선 뿐 아니라 양주-연천축의 고속도로 조기 건설은 북부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기업체 등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기업유치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다.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평화벨트, 통일관광특구 뿐 아니라 북부지역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한탄강 임진강권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북한강권 문화 예술 코리더(Corridor)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산신도시의 개발, 파주 LCD단지 조성, 파주 교하 운정신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일부 북부지역은 여전히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즉, 경기북부 중 동북부지역인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등은 저발전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고령인구가 20% 이상이며, 가평, 연천은 거의 30%에 가깝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경기북부를 대북한 경제협력의 기지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 대부분 수도권 규제와는 별개로 규제완화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해-DMZ 평화벨트를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파주, 연천, 고양, 김포의 통일관광특구 등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GTX 및 수도권 광역급행열차의 확대 공약으로 북부지역의 교통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과거에도 제시되었지만, 국비의 확보가 미흡하여 계획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북부주민들이 느끼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북부지역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도로 교통시설 확충(37.8%)이며, 기업체 유치(31.8%), 문화시설 확충(13.6%) 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제안하고 있는 GTX 금정-의정부 노선 뿐 아니라 양주-연천축의 고속도로 조기 건설은 북부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기업체 등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기업유치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다.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평화벨트, 통일관광특구 뿐 아니라 북부지역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한탄강 임진강권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북한강권 문화 예술 코리더(Corridor)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