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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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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저자 최성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80호
발행일 2017-06-0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분권이 핵심 이슈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현행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 자치분권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실제적 보장방안으로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입법 관련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본 보고서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는 법령 제정개정 시 개별조항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검증하는 입법평가제도다. 이러한 사전적 입법 통제장치를 통하여 지방자치 이념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따른 동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안을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입법영향평가의 본질 고려 및 제도의 단계적 시행 차원에서 개별 정책이나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예비평가실질평가 2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법령안 입안 시부터 법제처 심사 전까지의 입법절차 단계 내에 세부 평가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입안부처가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확보한다. 한편, 제도의 실제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므로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해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에 앞서 제도 도입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고,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도의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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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