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적정한 소득은 삶의 필요조건이며, 지출능력은 충분조건이다. 2016년 1인 가구를 포함한 경기도민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09만원, 적정생활비는 265만원으로서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간 56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계의 최대 고민은 노후대책인데, 가계의 주거비, 교육비 지출은 노후대책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도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지출은 공교육비 28만원, 사교육비 44만원으로 각각 전국의 3.4배, 1.4배를 지출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내 집 마련(44.5%), 전월세 보증금(39.8%), 병원비 마련이다. 주거비 지출을 위해 빚을 지고 있고,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마련을 위해 부채가 발생한 비율이 65.9%로, 저소득층 대상 의료복지전달체계도 문제이다. 가구주가 50대인 가구의 부채발생 원인은 내 집 마련에 이어 교육비 마련(35.4%)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가계의 고민거리 또한 노후대책(37.6%), 주거비(31.1%), 교육비(24.0%) 마련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60대 이상인 경우와 소득이 낮은 경우 의료비 마련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크다. 가계부채 관련 정부정책은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국내외 금리인상 요인 증가 등으로 정책적 수단이 한정되어 있다.
가계의 고민거리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최저생활비의 18.9% 수준인 국민연금 월평균수령액의 현실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전 국민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 위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가칭 ‘국민팬션프로그램(NPP)’을 운영하여, 많이 부담하고 많이 수령해가는 연금 수급 시스템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가계부채의 풍선효과를 방지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계의 주요 고민거리이며 노후대책의 걸림돌인 ‘교육비’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계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겨 해결될 수 없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집중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한계차주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가계의 고민거리인 ‘교육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